‘미중 갈등’ 논란 화웨이 멍완저우, 캐나다 법원 판결

미중갈등 논란 화웨이 멍완저우, 캐나다 법원 판결

 

캐나다 법원이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미국으로 넘길지 판단하는 재판에서 멍 부회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28일 중국 중앙방송(CCTV) 등을 보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대법원은 멍 부회장 사건을 놓고 미국 송환 요건인 '이중범죄규칙'을 충족한다고 판결했다. 이중범죄 규칙은 캐나다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야 하는지를 정한 것이다. 미국은 멍 부회장을 기소하고 정식으로 캐나다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CCTV는 "재판이 6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현재 멍 부회장은 18개월째 가택 연금 상태다.

 

화웨이는 "캐나다 법원이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기피 신청을 기각한 데 실망했다"고 밝혔다.

 

화웨이 사태는 미·중 무역전쟁 주요 쟁점 중 하나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어기고 이란 통신사와 화웨이 거래를 주도해왔다는 혐의로 미국 요청에 따라 2018년 12월 캐나다 당국에 체포됐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중국의 의회에서 법안 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최대 정치행사 ‘양회’를 연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이자, 미국 상원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제재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연방 상원 내 팻 투미(공화당) 의원과 크리스 반 홀렌(민주당) 의원이 마무리 중인 법안을 보면, 홍콩안보법을 시행하는 중국 공무원과 기관을 대상으로 미국 비자 발급 중지·미국 내 자산 동결·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같은 제재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법이 제정 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력히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회 개막 하루 전인 20일에는 중국을 ‘또라이(wacko)’ 와 ‘얼간이(dope)’로 부르며 비난을 퍼부었다.